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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위한 지자체 협력 당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27 13:23
조회
733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위한 지자체 협력 당부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 17개 시ㆍ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최 (6.27) -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7월 1일(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 전달을 위해 6월 27일(목) 13시 30분에 17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25일 발표*(박능후 장관 브리핑) 후,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19.6.25. 보도자료 참고)
 
□ 간담회는 김강립 차관의 인사말 이후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주요내용 및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시ㆍ도 복지국장들로부터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 및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급 폐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상담‧신청 증가에 대비한 장애인업무 인력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김강립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정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제도 개편 취지가 지역사회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지침) 및 자주하는 질문(FAQ)에 따라 지자체 최일선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고 충실한 상담 및 안내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상담‧신청의 조속한 처리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업무 인력 지원 발령 등 탄력적 인력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사업안내(지침) 및 자주하는 질문(FAQ)를 마련해 배포하였고, 총 16회에 걸쳐 전국 4,000여 명의 지자체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지자체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59명 참석 (’18.10~, 4회)
 
 ○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현황 및 질의사항에 대한 일일 단위 점검(모니터링) 및 조치사항 안내를 통해 일선현장의 업무수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06.2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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