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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원, 23%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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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08-29 15: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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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원, 23% 확대 편성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약 2배 수준으로 증액 (0.7조→1.3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 확대 (2,777억원→4,770억원)
◇ 무보기금출연, 수출바우처 등 수출활력 회복에 1조원 이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그림1.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ㅇ 특히, 산업부는 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②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19) 20,766억원 (’20년안) 28,618억원 (7,852억원, 37.8%)

첫번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관련대책: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19.8월), 시스템반도체비전과전략(’19.4월),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19.5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월), 자동차부품산업활력제고방안(’18.12월), 로봇산업육성전략(‘19.3월), 조선산업활력제고대책(’19.4월)

<그림2. 핵심산업별 예산반영현황 >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 (‘19년) 8,327억원 → (’20년안) 21,250억원 (출처: 기재부)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9년 2,360억원)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19년) 641억원 → (’20년안) 1,834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 (‘19년) 476억원 → (‘20년안) 920억원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 (‘19년) 632억원 → (’20년안) 1,457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 (신규) 25억원

ㅇ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년 1,581억원),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년 85억원)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하였다.

ㅇ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ig 3 핵심산업)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19년 472억원)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20년 신규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90억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60억원

(바이오헬스) ‘20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19년 863억원)하여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 (‘19년) 92억원 → (’20년안) 196억원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9년) 593억원 → (‘20년안) 871억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 (신규) 302억원

(미래차)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19년 1,442억원)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20년 신규사업: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원,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27억원,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 40억원,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53억원

(신산업 등 생태계 조성) 로봇, 수소경제신산업분야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로봇) 로봇 예산을 1,220억원(‘19년 991억원) 반영하여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사회적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 (‘19년) 127억원 → (’20년안) 353억원
▪5G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신규): (‘20년안) 18억원

(수소경제) 금년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구축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하였다.

▪수소생산기지구축 : (‘19년) 150억원 → (’20년안) 294억원
▪연료전지·수소·수소융복합(신재생기술개발內): (‘19년) 313억원 → (’20년안) 513억원

(인력양성) 또한,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정 개발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19년) 901억원 → (’20년안) 1,005억원

수출활력 회복지원

(‘19) 6,876억원 (’20년안) 10,730억원 (3,854억원, 56.1%)

두번째,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관련대책: 유턴기업대책(18.11월), 수출활력제고대책(19.3월), 수출마케팅지원강화방안(19.4월)

(수출지원 확대)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기금출연 : (‘19년) 350억원 → (’20년안) 3,700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9년) 69억원 → (’20년안) 84억원
▪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9년) 564억원 → (‘20년안) 731억원

(통상분쟁대응) 급증하는 WTO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통상분쟁대응: (‘19년) 92억원 → (’20년안) 234억원
▪통상정보센터설치운영: (신규) 15억원

(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19년 871억원 → ’20년안 945억원)할 계획이다.

-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19) 33,732억원 (20년안) 37,510억원 (3,887억원, 11.2%)

세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관련대책: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19.4월),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월), 열수송관안전관리종합대책(‘19.6월)

(재생에너지 확대)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2,47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하였다.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 : (‘19년) 11,360억원 → (’20년안) 12,470억원
▪ 20년 신규사업: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5억,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9억,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규모로 확대(‘19년 728억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개발: (‘19년) 30억원 → (’20년안) 151억원

(에너지안전복지)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19년 3,572억원에서 20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9년) 983억원 → (’20년안) 1,041억원
▪에너지바우처: (‘19년) 937억원 → (’20년안) 1,634억원

-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년 50억)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20년 100억)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9) 14,075억원 (’20년안) 16,168억원 (2,093억원, 14.9%)

※ 관련대책: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월),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확산방안(19.2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 : (‘19년) 3,401억원 → (’20년안) 4,130억원

ㅇ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신규) 567억원

ㅇ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투자촉진 : (‘19년) 1,481억원 → (’20년안) 2,237억원 (상생형일자리 포함)

□ 이상 산업부가 마련한『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3일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08.29)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02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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