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정책뉴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04 18:43
조회
1113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 힘들지… 힘든데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많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도 적지.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할머니를 5년 동안 돌봐줬던 60대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의 말이다.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의 제공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좋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매우 중요하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 결국 사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종사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되는 등 지원대상도 더 확대됐다. 지원액 역시 해당 월 서비스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던 2018년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렸다. 5인 이상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서비스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기대한다. 하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노인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줄 돌봄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들의 손과 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5년간 할머니와 함께 해주었던 요양보호사 역시 65세. 건강 때문에 은퇴를 했다. 이후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은 무려 넉 달 이상이 걸렸다. 

요양보호기관 담당자는 “아무래도 월급이 적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기도 하고, 분야별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긴 하지만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다”고 말했다. 

위의 사례는 물론 일부의 경우이다. 가족구성원도 다 감내하지 못하는 부담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일이니 이들의 중요성과 노동 강도에 합당한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한다.

일전에 취재를 하며 만났던 한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사자들 역시 저임금이라 활동지원을 받는 것 자체로도 감지덕지하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적도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돌봄서비스는 복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서비스다. 고된 일임에도 임금이 적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한다는 자부심이 적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때론 과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시행은 비단 종사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 결국 이용자들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세월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가족으로서 감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더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란 단어로 이들의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일 없이, 종사자들도 이용자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대상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진정한 복지사회의 단초를 쌓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8743
전체 24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현황자료]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19년 12월)
admin | 2020.01.13 | 추천 0 | 조회 239
admin 2020.01.13 0 239
공지사항
[현황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19년 11월)
admin | 2020.01.08 | 추천 0 | 조회 325
admin 2020.01.08 0 325
공지사항
[복지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admin | 2019.08.08 | 추천 0 | 조회 1502
admin 2019.08.08 0 1502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사업소 교육 교재(2018.11월 제작)
admin | 2019.01.16 | 추천 0 | 조회 2573
admin 2019.01.16 0 2573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2018.12)
admin | 2018.12.14 | 추천 0 | 조회 3036
admin 2018.12.14 0 3036
99
[정책뉴스] 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admin | 2019.04.08 | 추천 0 | 조회 911
admin 2019.04.08 0 911
98
[정책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 됩니다 !
admin | 2019.04.08 | 추천 0 | 조회 814
admin 2019.04.08 0 814
97
[정책뉴스] 치료에서 건강,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환
admin | 2019.04.08 | 추천 0 | 조회 859
admin 2019.04.08 0 859
96
[정책뉴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과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admin | 2019.04.08 | 추천 0 | 조회 1714
admin 2019.04.08 0 1714
95
[정책뉴스]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dmin | 2019.04.05 | 추천 0 | 조회 1067
admin 2019.04.05 0 1067
94
[정책뉴스]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갑니다!
admin | 2019.04.05 | 추천 0 | 조회 983
admin 2019.04.05 0 983
93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1044
admin 2019.04.04 0 1044
92
[정책뉴스] 어르신 최고의 복지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 원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933
admin 2019.04.04 0 933
91
[정책뉴스]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853
admin 2019.04.04 0 853
90
[정책뉴스] 권덕철 차관,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인식’의 중요성 강조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961
admin 2019.04.04 0 961
89
[정책뉴스]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929
admin 2019.04.04 0 929
88
[정책뉴스]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admin | 2019.04.04 | 추천 0 | 조회 846
admin 2019.04.04 0 846
87
[정책뉴스]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admin | 2019.03.29 | 추천 0 | 조회 1061
admin 2019.03.29 0 1061
86
[정책뉴스] 건보공단_『2019년도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확대실시
admin | 2019.03.29 | 추천 0 | 조회 959
admin 2019.03.29 0 959
85
[복지정보]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admin | 2019.03.29 | 추천 0 | 조회 1222
admin 2019.03.29 0 1222

Copyright(c)2018 WEEXPO Corp. SEOUL.KOREA | 개인정보 책임자 : 김민지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