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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7-02 15:39
조회
31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민간대표단*은 7월 2일(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장관(서드넘 칭조릭, Sodnom Chinzorig)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몽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과 2018년에 개최한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 연수(Welfare Korea Academy)의 2020년 재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단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임희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예종석 등

   ** 5년간 유효하며,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
 ○ 2016년 7월 17일 양국 정부는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상자 문군치멕(Sanjaa Mungunchimeg) 차관의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 관련 정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자원 활성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몽골 고위 및 실무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연수(Welfare Korea Academy) 프로그램이 몽골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공감하고,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가 확대된 만큼 몽골 공무원 맞춤형 ODA 초청연수 Welfare Korea Academy (몽골) 프로그램을 2020년에 재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의 초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국 600여 명이 참석하는『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기반 포용개발회의*(7.2~3, 몽골 울란바토르)』에 강연자로 참석한 배병준 실장은 7월 2일 본회의에서 연설하였다.

    * 2009년 태국, 2011년 필리핀, 2015년 일본에서 3차례 개최되었으며, 지역기반 포용발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에 목적이 있음

 ○ 이 자리에서 배병준 실장은 “포용복지국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한국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또한, 7월 3일에는 배병준 실장 임석 하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는 한국형 푸드뱅크 전수, 사회보장정보화 협력 및 공동모금제도 등 민간자원 활성화 등 한국형 복지모형을 전수하기 위해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청장 니암다바, Batjargal Nyamdavaa)과 각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우선, 일반국민의 기부식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몽골에 전수하는 사업이 한국사화복지협의회의 지원으로 본격 시작된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 전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현지 식품기업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게르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몽 푸드뱅크 협력 주요내용 : 몽골 푸드뱅크 설립 및 시행 지원, 정보교환 및 인력양성 등

 ○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75개 기관, 1,000종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주요 복지대상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몽골의 경우 정보시스템은 아직 정보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이력관리와 자원연계 등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이 기여할 여지가 많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사회보장정보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컨설팅 방문, 전문가 교류 등
 ○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첫 연말 집중모금 전개 후 세계적인 공동모금기관으로 성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몽골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 주요내용 : 공동모금제도 관련 법령, 제도 관련 정보교류, 사업운영 경험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 한-몽 사회복지 협력 MOU 개정 및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Welfare Korea Academy에 참여한 몽골 사회복지 분야 고위 및 중견관료 20명이 한국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게 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또한 “포용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복지모형이 몽골의 IT 기반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민간복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보장정보원 개요 및 주요 운영시스템2.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 전수사업 계획(안)3.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 기반 포용발전 회의’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07.0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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