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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7-09 12:05
조회
7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19.7.16.) 전에 운영규정, 정관 등 법적 근거 마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사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안 제12조)

 ○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안 제26조의8)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 별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07.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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