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원, 23% 확대 편성

내년도 산업부 예산 9조 4,608억원, 23% 확대 편성

◇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약 2배 수준으로 증액 (0.7조→1.3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 확대 (2,777억원→4,770억원)
◇ 무보기금출연, 수출바우처 등 수출활력 회복에 1조원 이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 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그림1.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ㅇ 특히, 산업부는 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②수출활력 회복, ③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❶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19년) 20,766억원 → (’20년안) 28,618억원 (7,852억원, 37.8%↑)

□ 첫번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관련대책: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19.8월), 시스템반도체비전과전략(’19.4월),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19.5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월), 자동차부품산업활력제고방안(’18.12월), 로봇산업육성전략(‘19.3월), 조선산업활력제고대책(’19.4월)

<그림2. 핵심산업별 예산반영현황 >

□ (소재 ․ 부품 ․ 장비)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 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 (‘19년) 8,327억원 → (’20년안) 21,250억원 (출처: 기재부)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9년 2,360억원)」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19년) 641억원 → (’20년안) 1,834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 (‘19년) 476억원 → (‘20년안) 920억원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 (‘19년) 632억원 → (’20년안) 1,457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 (신규) 25억원

ㅇ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년 1,581억원)」,「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년 85억원)」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하였다.

ㅇ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Big 3 핵심산업)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ㅇ (시스템반도체)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19년 472억원)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20년 신규사업: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467억원,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90억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60억원

ㅇ (바이오헬스) ‘20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19년 863억원)하여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 (‘19년) 92억원 → (’20년안) 196억원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9년) 593억원 → (‘20년안) 871억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 (신규) 302억원

ㅇ (미래차)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19년 1,442억원)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20년 신규사업: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390억원,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27억원,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 40억원,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53억원

□ (신산업 등 생태계 조성)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로봇) 로봇 예산을 1,220억원(‘19년 991억원) 반영하여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 (‘19년) 127억원 → (’20년안) 353억원
▪5G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신규): (‘20년안) 18억원

ㅇ (수소경제) 금년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하였다.

▪수소생산기지구축 : (‘19년) 150억원 → (’20년안) 294억원
▪연료전지·수소·수소융복합(신재생기술개발內): (‘19년) 313억원 → (’20년안) 513억원

ㅇ (인력양성) 또한, 우리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특히, 차세대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 (‘19년) 901억원 → (’20년안) 1,005억원

❷ 수출활력 회복지원

(‘19년) 6,876억원 → (’20년안) 10,730억원 (3,854억원, 56.1%↑)

□ 두번째,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관련대책: 유턴기업대책(18.11월), 수출활력제고대책(19.3월), 수출마케팅지원강화방안(19.4월)

ㅇ (수출지원 확대)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기금출연 : (‘19년) 350억원 → (’20년안) 3,700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9년) 69억원 → (’20년안) 84억원
▪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9년) 564억원 → (‘20년안) 731억원

ㅇ (통상분쟁대응) 급증하는 WTO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통상분쟁대응: (‘19년) 92억원 → (’20년안) 234억원
▪통상정보센터설치운영: (신규) 15억원

ㅇ (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19년 871억원 → ’20년안 945억원)할 계획이다.

-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❸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19년) 33,732억원 → (20년안) 37,510억원 (3,887억원, 11.2%↑)

□ 세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관련대책: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19.4월),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월), 열수송관안전관리종합대책(‘19.6월)

ㅇ (재생에너지 확대)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하였다.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 : (‘19년) 11,360억원 → (’20년안) 12,470억원
▪ 20년 신규사업: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5억,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9억,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

ㅇ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규모로 확대(‘19년 728억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개발: (‘19년) 30억원 → (’20년안) 151억원

ㅇ (에너지안전․복지)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19년 3,572억원에서 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9년) 983억원 → (’20년안) 1,041억원
▪에너지바우처: (‘19년) 937억원 → (’20년안) 1,634억원

-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년 50억)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20년 100억)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❹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9년) 14,075억원 → (’20년안) 16,168억원 (2,093억원, 14.9%↑)

※ 관련대책: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전략(18.12월),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확산방안(19.2월)

□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산업단지환경조성 : (‘19년) 3,401억원 → (’20년안) 4,130억원

ㅇ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신규) 567억원

ㅇ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히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투자촉진 : (‘19년) 1,481억원 → (’20년안) 2,237억원 (상생형일자리 포함)

□ 이상 산업부가 마련한『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3일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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