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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31 09:50
조회
410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등급 6만9150 7만990 6만590 6만2230
2등급 6만4170 6만5870 5만6220 5만7750
3∼5등급 5만9170 6만740 5만1820 5만323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9년 145만6400 129만4600 124만700 114만2400 98만800 55만1800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증가액) 41,900 37,200 35,600 30,800 26,400 14,800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년 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급여비 혜택은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평균보험료 2,011원, 세대 당 평균급여비 42,620원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세대 당 평균급여비는 998,976원의 급여 혜택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로 처음으로 영향 받는 사회보험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최근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 건강보험료율(6.67%, ‘20년)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년)
* 다른 나라의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19년) : 독일 3.05%, 일본 약 1.5%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21 0.24 0.35 0.37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0.68
건강보험료율 6. 6. 6. 6. 6. 6. 6. 6. 6. 6. 6. 6. 6.
□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 수급자 증가율: ’10~’16년 연평균 9% → ’17~’19년 연평균 14%
    * 지출 증가율: ’10~’16년 연평균 10.7% → ’17~’19년 연평균 23%

 ○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18.7월)에서 24만 명(’19.5월)으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이 >

□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였다.(’10년~’17년 6.55% → ’18년 7.38% → ’19년 8.51%) ○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하여 왔다.

□ 2020년 지출은 약 9.6조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현황 및 전망(세대당) >
(단위 : 세대 수, 원)
 ○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19.1~8월 기준)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19년 18.4%)
    * 현재 ’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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