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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11 12:51
조회
269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


- 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 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
* 증액 2,443억 원, 감액 5,377억 원 [붙임 1 참조]
ㅇ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 증액
ㅇ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1 총지출 규모
□ 2019년 12월 9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

2 주요 사항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분야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855→916억 원, +61억 원)

< 노인 분야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
○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

< 보건․의료 분야 >
○ (국가예방접종실시)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
○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 원)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3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임

<붙임> 1.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2.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12.1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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