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정책뉴스]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31 09:17
조회
363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12.3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147
전체 25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현황자료] 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20년 1월)
admin | 2020.02.12 | 추천 0 | 조회 341
admin 2020.02.12 0 341
공지사항
[현황자료] 복지용구_품목별_이용현황(19년12월)
admin | 2020.02.12 | 추천 0 | 조회 346
admin 2020.02.12 0 346
공지사항
[건강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12가지
admin | 2020.01.29 | 추천 0 | 조회 552
admin 2020.01.29 0 552
공지사항
[복지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
admin | 2019.08.08 | 추천 0 | 조회 1921
admin 2019.08.08 0 1921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사업소 교육 교재(2018.11월 제작)
admin | 2019.01.16 | 추천 0 | 조회 3011
admin 2019.01.16 0 3011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2018.12)
admin | 2018.12.14 | 추천 0 | 조회 3516
admin 2018.12.14 0 3516
241
New [현황자료]서울시, 교통약자 감수성 높인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admin | 2020.02.18 | 추천 0 | 조회 13
admin 2020.02.18 0 13
240
[해외뉴스] 日 서비스 로봇 시장 ②: 로봇과 친구가 되는 세상
admin | 2020.01.29 | 추천 0 | 조회 455
admin 2020.01.29 0 455
239
[정책뉴스]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admin | 2020.01.20 | 추천 0 | 조회 462
admin 2020.01.20 0 462
238
[해외뉴스] 2020년에 일본 식품시장을 강타할 대박 상품은?
admin | 2020.01.20 | 추천 0 | 조회 403
admin 2020.01.20 0 403
237
[정책뉴스]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1만 건 돌파… 13개 자치구로 확대
admin | 2020.01.20 | 추천 0 | 조회 407
admin 2020.01.20 0 407
236
[정책뉴스]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손을 잡다
admin | 2020.01.16 | 추천 0 | 조회 455
admin 2020.01.16 0 455
235
[해외뉴스] 중국 의료산업
admin | 2020.01.13 | 추천 0 | 조회 528
admin 2020.01.13 0 528
234
[현황자료]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19년 12월)
admin | 2020.01.13 | 추천 0 | 조회 622
admin 2020.01.13 0 622
233
[정책뉴스]박능후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민관복지 협력 강조
admin | 2020.01.09 | 추천 0 | 조회 573
admin 2020.01.09 0 573
232
[현황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19년 11월)
admin | 2020.01.08 | 추천 0 | 조회 640
admin 2020.01.08 0 640
231
[현황자료] 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19년 11월)
admin | 2020.01.08 | 추천 0 | 조회 564
admin 2020.01.08 0 564
230
[정책정보]요즘 들어 깜빡깜빡~ 치매안심센터를 믿어보다
admin | 2020.01.08 | 추천 0 | 조회 459
admin 2020.01.08 0 459
229
[정책뉴스]장애계 신년인사회
admin | 2020.01.08 | 추천 0 | 조회 369
admin 2020.01.08 0 369
228
[정책뉴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 1.3만여 개 확대
admin | 2020.01.02 | 추천 0 | 조회 407
admin 2020.01.02 0 407
227
[정책뉴스]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dmin | 2020.01.02 | 추천 0 | 조회 402
admin 2020.01.02 0 402

Copyright(c)2018 WEEXPO Corp. SEOUL.KOREA | 개인정보 책임자 : 김민지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