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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0 11:22
조회
626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체결*하였다.

   * 일시ㆍ장소 : 5.9일(목) 14:00,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

 ㅇ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

   * (관련 보도자료)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19.4.3.)

 ㅇ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

 ○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마스터플랜(ISMP) 수립(’19.4~11) → △분석 및 설계(’19.12~’20.9) → △개발(’20.10~’21.12) → △차세대 시스템 개통(’22.1) 예정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복지 예산 확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을 발휘하여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5.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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