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정책뉴스]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0 11:22
조회
477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체결*하였다.

   * 일시ㆍ장소 : 5.9일(목) 14:00,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

 ㅇ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

   * (관련 보도자료)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19.4.3.)

 ㅇ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

 ○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마스터플랜(ISMP) 수립(’19.4~11) → △분석 및 설계(’19.12~’20.9) → △개발(’20.10~’21.12) → △차세대 시스템 개통(’22.1) 예정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복지 예산 확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을 발휘하여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5.0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382
전체 1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복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6월호(2019. Vol 106)
admin | 2019.06.04 | 추천 0 | 조회 711
admin 2019.06.04 0 711
공지사항
[현황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19년 4월)
admin | 2019.06.04 | 추천 0 | 조회 666
admin 2019.06.04 0 666
공지사항
[현황자료] 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19년 4월)
admin | 2019.05.14 | 추천 0 | 조회 681
admin 2019.05.14 0 681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사업소 교육 교재(2018.11월 제작)
admin | 2019.01.16 | 추천 0 | 조회 914
admin 2019.01.16 0 914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2018.12)
admin | 2018.12.14 | 추천 0 | 조회 1106
admin 2018.12.14 0 1106
169
[정책뉴스]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admin | 2019.07.09 | 추천 0 | 조회 69
admin 2019.07.09 0 69
168
[정책뉴스]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admin | 2019.07.09 | 추천 0 | 조회 71
admin 2019.07.09 0 71
167
[정책뉴스]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단·지자체·복지부가 모여 학습하고 발전한다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39
admin 2019.07.04 0 139
166
[건강정보]치매종합포털앱 ‘치매체크’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40
admin 2019.07.04 0 140
165
[정책뉴스]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한다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35
admin 2019.07.04 0 135
164
[정책뉴스]우리 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눈에…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6
admin 2019.07.02 0 136
163
[정책뉴스]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된다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7
admin 2019.07.02 0 137
162
[정책뉴스]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5
admin 2019.07.02 0 135
161
[건강정보]성년후견제도
admin | 2019.07.01 | 추천 0 | 조회 162
admin 2019.07.01 0 162
160
[정책뉴스]민관 협력으로 포용적 복지를 꽃 피우다!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5
admin 2019.06.27 0 185
159
[정책뉴스]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92
admin 2019.06.27 0 192
158
[정책뉴스]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위한 지자체 협력 당부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1
admin 2019.06.27 0 181
157
[현황자료]요양병원, 1주기 평가(2008~2018)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상당히 개선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5
admin 2019.06.27 0 185
156
[정책뉴스]서울시, 치매고위험인구 13% 금천 시흥동에 국내 첫 치매예방 '치유정원'
admin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19
admin 2019.06.26 0 219
155
[복지뉴스]‘누구나 자유롭게 IT로 소통한다’ 제16회 서울특별시 장애인IT챌린지 개최
admin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16
admin 2019.06.26 0 216
Copyright(c)2018 WEEXPO Corp. SEOUL.KOREA | 개인정보 책임자 : 김민지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