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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0 11:27
조회
56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일자리, 출산‧육아, 의료, 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모두 통틀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62), 취업성공패키지(p.6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7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p.78),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8),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1)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통합사례관리사업(p.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p.48)
ㅇ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91), 육아휴직 급여 지원(p.96), 아동수당(p.103)
※ 국민의 현재 걱정거리 : 일자리(35.9%), 건강(17.1%), 노후생활(15.0%) 등 순(’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18.11.20)
□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개 지방자치단체 257명 참여),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는 안내책자의 사업목록 및 내용 구성, 설명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개선 및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가법률지원사업’(41%), ‘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32%)’ 등을 꼽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하였다.
□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배포한 결과,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거나, 현장의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책자를 통해 ‘슬레이트 설치’ 사업을 알게 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던 주민을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전북 남원시에서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시, 이 책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 및 자료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5월부터 아동․노인 등 대상별․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는 등 대상별․위기상황별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
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3. 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4. 책자 활용사례 모음

< 별첨 >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5.1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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