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1-10 14:25
조회
644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
⇒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ㅇ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선도사업 추진방향

ㅇ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ㆍ창의성ㆍ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ㆍ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ㅇ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ㆍ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ㆍ제공하며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 수행
-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ㆍ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

ㅇ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 가능
** (예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

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ㅇ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ㅇ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ㅇ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의료법 개정),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
-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ㅇ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ㆍ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ㆍ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ㆍ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ㅇ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ㅇ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 전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6.6%(‘17.12, 복지부 통계)

ㅇ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ㆍ지원

ㅇ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 1인당 약 1200만원
-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ㅇ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력 0.8→1.8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ㅇ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ㅇ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하여 추진방안 마련

(중략)

◇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

ㅇ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행정시, 행정구 포함) 단위로 신청
- 정신질환자ㆍ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청 가능
-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ㆍ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상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등 지원ㆍ수행

ㅇ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ㆍ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델을 창출
**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

ㅇ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그리고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며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별첨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01.1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345
전체 1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복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6월호(2019. Vol 106)
admin | 2019.06.04 | 추천 0 | 조회 711
admin 2019.06.04 0 711
공지사항
[현황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19년 4월)
admin | 2019.06.04 | 추천 0 | 조회 666
admin 2019.06.04 0 666
공지사항
[현황자료] 배회감지기 이용현황(2019년 4월)
admin | 2019.05.14 | 추천 0 | 조회 681
admin 2019.05.14 0 681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사업소 교육 교재(2018.11월 제작)
admin | 2019.01.16 | 추천 0 | 조회 914
admin 2019.01.16 0 914
공지사항
[복지자료]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2018.12)
admin | 2018.12.14 | 추천 0 | 조회 1107
admin 2018.12.14 0 1107
169
[정책뉴스]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admin | 2019.07.09 | 추천 0 | 조회 69
admin 2019.07.09 0 69
168
[정책뉴스]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admin | 2019.07.09 | 추천 0 | 조회 72
admin 2019.07.09 0 72
167
[정책뉴스]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단·지자체·복지부가 모여 학습하고 발전한다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39
admin 2019.07.04 0 139
166
[건강정보]치매종합포털앱 ‘치매체크’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41
admin 2019.07.04 0 141
165
[정책뉴스]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한다
admin | 2019.07.04 | 추천 0 | 조회 135
admin 2019.07.04 0 135
164
[정책뉴스]우리 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눈에…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7
admin 2019.07.02 0 137
163
[정책뉴스]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된다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7
admin 2019.07.02 0 137
162
[정책뉴스]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admin | 2019.07.02 | 추천 0 | 조회 135
admin 2019.07.02 0 135
161
[건강정보]성년후견제도
admin | 2019.07.01 | 추천 0 | 조회 162
admin 2019.07.01 0 162
160
[정책뉴스]민관 협력으로 포용적 복지를 꽃 피우다!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5
admin 2019.06.27 0 185
159
[정책뉴스]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92
admin 2019.06.27 0 192
158
[정책뉴스]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위한 지자체 협력 당부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1
admin 2019.06.27 0 181
157
[현황자료]요양병원, 1주기 평가(2008~2018)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상당히 개선
admin | 2019.06.27 | 추천 0 | 조회 185
admin 2019.06.27 0 185
156
[정책뉴스]서울시, 치매고위험인구 13% 금천 시흥동에 국내 첫 치매예방 '치유정원'
admin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19
admin 2019.06.26 0 219
155
[복지뉴스]‘누구나 자유롭게 IT로 소통한다’ 제16회 서울특별시 장애인IT챌린지 개최
admin | 2019.06.26 | 추천 0 | 조회 216
admin 2019.06.26 0 216
Copyright(c)2018 WEEXPO Corp. SEOUL.KOREA | 개인정보 책임자 : 김민지 대리

TOP